1.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?
-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
-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신청
- 둘 다 빚을 줄여주는 제도
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.
너무 많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'개인회생'과 '개인파산'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.
개인회생은 월급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.
일정 기간 동안 빚을 조금씩 갚으면,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어요.
반면에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신청해요.
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, 대부분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예요.
두 제도 모두, 빚 문제로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.
2.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
-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
- 빚의 금액 제한 있음
-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,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빚 탕감
개인회생은 월급을 받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.
단, 빚이 너무 많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.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,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.
신청하려면,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. 그 다음에는 3~5년 동안 법원이 정한 만큼 빚을 갚아야 해요.
예를 들어, 매달 50만 원씩 3년간 갚으면, 나머지 빚은 탕감, 즉 없어져요.
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,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.
3.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
- 소득이 거의 없거나,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
- 빚 금액에 제한 없음
- 법원에 신청하고, 면책이 되면 빚 대부분 없어짐
개인파산은 수입이 거의 없고, 빚을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해요.
예를 들어,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거나, 나이가 많아서 소득이 없을 때 쓸 수 있어요.
회생과 다르게, 파산은 빚 금액 제한이 없어요.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.
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으면,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.
그 다음에는 ‘면책’을 신청해야 해요. 면책이란, 법원이 “이 사람은 빚을 못 갚아도 괜찮다”고 인정해주는 거예요.
면책이 되면 대부분의 빚이 사라져요.
4. 두 제도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
-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, 없으면 개인파산
-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 갚고, 개인파산은 대부분 탕감
-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함
회생과 파산,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요?
먼저 월급이나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좋아요.
수입이 아예 없고 빚도 너무 많다면,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해요.
개인회생은 빚을 일부 갚아야 하고,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대신 신용을 지킬 수 있어요.
개인파산은 신용에 불이익이 있지만, 대부분의 빚을 없앨 수 있어요.
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.
5. 결론
- 두 제도 모두 빚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
-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
- 절망하지 말고, 도움받아 새 출발 가능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.
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,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.
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.
혼자 고민하지 말고,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(https://resu.klac.or.kr/)에 상담을 받아보세요.
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.
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